😡 의료분쟁 발생 시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정말정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이 의료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2023. 9. 2.

의료분쟁 발생 시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덴탈브레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정말, 정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이 의료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병의원이나 원장님 입장에서는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임의합의'입니다.

임의합의는 경미하거나, 소액배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해 제시하고 환자가 동의한다면 합의하는 방법이죠.

임의합의가 된다면 가장 간편하긴 하지만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합의금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서 섣부른 임의합의는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의료분쟁을 원만한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분쟁발생 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회사 측에서 대리해 환자와 분쟁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직접 환자와 부딪힐 일이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분쟁해결이 원만하기 때문이죠.

물론 환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손해배상액을 환자가 거부하게 되면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도 분쟁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나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만약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이상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병의원에서 절차진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절차는 병의원 의사와 상관없이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 개월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반면에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강제력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죠.

소송절차는 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당사자간 임의 합의나 보험처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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