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에 한해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마1217 전원재판부 결정).

보험사에서 사은품으로 주고 있는 건강검진상품권도 이와 같다 할 수 있겠네요.

참!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제도가 개편돼 보험사에서 주는 사은품도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제공된다고 해요.

'포인트 적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자체 포인트 적립이 유혹성이 과도하여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으나, 헌법재판소는 포인트 적립이 사실상 가격 할인과 같으므로 유인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76 참조).

이렇게 환경이 변화할수록 예전에는 금기시해왔던 여러 홍보, 마케팅 행위가 이제는 허용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자를 위한 여러 이벤트를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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