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덴탈브레인입니다. 최근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이 적발되어 무면허 의료행위와 리베이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나 검찰, 법원에서 엉업직원이 수술에 참여하여 의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있었어도 의료인이 직접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개별 환자의 수술상황에 맞는 치료재료와 부속물의 공급을 요청해 납품자의 문제 확인 및 치료재료 교체 납품 등을 이유로 수술실에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비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과정에서의 진료보조 행위, 임플란트 드릴 교체, 임플란트 식립 위치, 방향 등을 옆에서 관찰하고 지시, 지도 했다면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